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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th Korea-China trust process needed: Why the two countries are mutually dependent

    April 16th, 2013  by  Asia-Pacific Global Research Group - Jasper Kim

    Below is an article by Jaeho Hwang, PhD of the Asia-Pacific Global Research Group.
     
    In the article, Jaeho Hwang argues for closer ti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Original title : Korea-China trust process needed: Why the two countries are mutually dependent (신뢰프로세스도 필요)
    Date :March 03, 2013 (Kyunghyang Shinmun; 경향 신문)
    Written By : Jae-Ho Hwang, PhD (황재호):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Asia-Pacific Global Research Group
     
    [English summary translation below]:
     
    There should be a trust process as it relates to Korea-China relations.
     
    Recently, in both China and South Korea, new leaders have been chosen for each respective country. From China’s perspective,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is viewed as a good partner who considers stability of critical importance. If South Korea sets a good geopolitical strategy for the Korean Peninsula,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could go forward in a credible manner.
     
    However, as China is less likely to change its policy on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not force China to change its stance on Sino-DPRK relations. If South Korea attempted such move, it would worsen Sino-South Korean relations. Instead, South Korea should initiate a credible-based approach towards the proposed confidence and trust building process.

     
    ————
    [Original Korean language version below]:
     
    강성대국(强盛大國). 강대하고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북한의 오랜 염원이다. 그러나 한자 두 개를 바꾸어보면 전혀 다른 뜻이 된다. 강한(强) 성격(性)의 짝퉁(代) 국가(國)가 바로 북한이다. 국가보다 정권의 생존을 최우선시하며 이를 위해서라면 일부터 저지르고 본다.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서투르고 욱하길 잘한다. 그런 북한이 지난 2월12일 제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핵무기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좀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북한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국가가 있다. 화가 나서 한 대 쥐어박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한숨 쉬는 중국이다. 지난 한 주 국내 언론들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많은 보도를 하였다. 중국의 광저우와 선양에서 벌어진 반북 시위, 환구시보의 북한 비난 사설에 이어 북한 포기를 주장한 중앙당교 기관지 부편집인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을 집중 보도하였다. 중국의 웨이보(트위터)에서는 지금도 중·북관계의 미래와 관련해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인민들의 반응이 예전과 다른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당장 한반도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믿는 것은 섣부른 기대이다. 중국의 대북 인식이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일부의 불만을 중국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북한에 대한 불만은 중국정부도 당연히 크다. 중국이 주중 대사를 외교부에 초치하는 등 무형의 압력을 가했지만 보기 좋게 무시당했다. 그럼에도 중국의 대북정책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향후 10년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로 본다. 자국이 실제 G2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국내경제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주변 안보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북한이 자생력만 있다면 그대로 안고 가고자 한다. 섣부른 결정으로 불확실한 낭패를 보고 싶지 않다.
     
    중국은 북핵문제에서 미국과 공조하는 데 불신을 갖고 있다.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직후 북한을 제멋대로라고 즉각 비난하면서 미국의 입장에 동조했지만, 미·북은 베를린에서 따로 만나 2·13 합의를 도출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만 믿고 따라가서는 손해 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결정에 반보 늦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냉정한 대응과 대화를 강조하면서 군사적 개입 등 강도 높은 제재는 반대한다.
     
    이제 한·중 양국은 새 지도자를 맞이했다. 안정감을 중시하는 중국 지도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좋은 파트너이다. 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중지한다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보냈다.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북핵 국면이 끝나는 대로 한국의 건설적인 대북 접근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북핵을 계기로 양국은 더 큰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단 중국의 대북 입장 변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중국에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성사도 되지 않을뿐더러 감정만 상하게 된다. 오히려 향후 5년 동안 한국의 대중외교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게 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중 간 신뢰프로세스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첫 5년 시진핑의 대북정책은 신중하고 수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시진핑의 후반 5년부터 중국의 대북정책은 공세적이고 선제적일 수 있다. 북한에 끌려가기보다는 북한문제에 전향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중국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려면 신뢰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 강한(强) 성격(性)의 짝퉁(代) 국가(國) ‘북한’보다, 의연하고 굳건한(剛) 성격(性)으로 큰 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待) 국가(國), 즉 또 다른 강성대국 ‘한국’과 한반도 대사를 논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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